특허/실용신안

특허개요

• 목적 :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발명(inventon)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함
• 특허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갖고 권리를 보호

특허 등록요건

•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일 것
•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하여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
• 출원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어야 함
• 기술자, 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함
•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•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할 것
•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일 경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해야할 것

출원시 구비서류

제안서 작성요령

• 종래 기술설명(종래 기술과 일반적인 그 분야의 기술에 따른 구조와 그 문제점 등을 지적)
• 발명의 목적(본 발명을 하게된 도기 및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)
• 발명의 구성(본 발명의 구조 및 구성을 상세히 설명)
• 발명의 작동 및 효과(본 발명의 작동상태를 기재한 후,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)
• 본 발명의 도면, 사진 및 카다로그 등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
• 기타 발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 또는 상담시 설명

출원인 인적사항

• 개인 :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증사본)
• 법인 : 법인명, 주소, 법인인감도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기타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팩스번호 및 이메일)

실용신안이란?

• 제품이나 물건에대한 아이디어나 발명
• 도면으로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물건일 것
• 방법, 인터넷관련, 조성물 등의 발명은 실용실안의 대상이 아님(단, 특허의 대상은 가능)
•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부여

실용신안 획득절차

실용실안권의 내용

• 독점적 권리-동일 또는 유사한 실용신안 독점적 실시
• 장기적 권리-특허청에 등록된 날부터 10년동안 존재
• 국내 범위의 권리-국내에서만의 영향. 외국에는 미치지 않고, 외국의 실용신안도 영향이 없음

실용신안권의 행사

출원중일때

• 경고 : 동일 또는 유사한 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 또는 수입하는 경우 경고
• 손해배상 청구 : 경고 후에도 계속 그 행위를 하는경우, 실용신안권 획득 후 손해 배상 청구

실용신안권 획득 후